민주당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9명 감찰 요청
2026.04.07 17:48
정성호 "결과 따라 신속조치"
일각 "무리한 감찰에 검사위축"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9명을 감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을 접수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포함해 2022~2024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검사 9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기소 검사 9인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감찰 요청' 민원을 법무부에 제기했고 이 내용을 서울고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 조사는 정식 감찰에 착수하기 전 감찰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기재된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로 검사들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 가운데에는 이미 검찰을 퇴직해 감찰이 불가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리한 감찰이 진행될 경우 결국 타깃은 연차가 낮은 평검사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결국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검사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소 기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퇴직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