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민의힘, 서울-경기 구청장 인물난
2026.04.07 07:16
| ▲ 4월 7일 한국일보 8면 기사. |
| ⓒ 한국일보 |
1) 국민의힘, 서울-경기 구청장 인물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심각한 후보 구인난에 빠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기준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구 67곳 중 30곳(서울 10곳, 경기 19곳, 인천 1곳)의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구청장 선거구 25곳 중 7곳에서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동작·영등포·성동은 재공모에 나섰고, 노원·구로·금천·강북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다. 인구 50만 명이 넘어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해 간 관악구는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서울시당에 다시 협조를 구한 상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흥의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됐다. 통상 전략공천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이번에는 구인난 타개책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예비후보자 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뚜렷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수는 민주당 226명, 국민의힘 98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난다. 지역별로 서울 민주당 67명·국민의힘 38명, 경기 민주당 111명·국민의힘 51명, 인천 민주당 48명·국민의힘 9명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체장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이 현역인 지역도 새 인물이 없어 이렇다 할 경쟁 없이 현직을 재공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6일 오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선 공개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5선)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육참골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은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답했다. 장동혁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 "당이 분열하는 얘기를 왜 공개 석상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익명의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지도부가 아닌 인사들을 배려해 일일이 발언권을 줬는데 당을 공격하는 메시지만 해 감정이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은 2~3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사이 윤상현은 자리를 비운 뒤였다. 윤상현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장동혁에게 민심을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수도 없이 받았다"며 "참패 위기에 놓인 당의 현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2) 대통령 유감 표명 12시간 만에 나온 김정은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직접 유감을 표명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의 담화를 통해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남측의 행위에 대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3월 31일 활동이 종료된 군경합동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대학원생 오아무개 씨 등 민간인 3명을 지난달 25일 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한 것이 유감 표명의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지 12시간이 안 된 밤 9시경,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동시에 "한국 측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도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 반응에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 발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가한 것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김여정의 담화는 상황 반전용보다는 상황 관리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동아일보에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여도 외교는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남북 관계 프레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따로 살자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3) 서울시장 선거 쟁점 떠오른 '감사의 정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5월 준공을 앞두고 6·3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백지화 또는 수정 의사를 밝히며 사업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감사의 정원 공사는 3월 3일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3월 18일 모두 마치면서 19일 만에 재개됐다. 준공식은 5월 중 열릴 계획이다.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이 사업에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47억 8000만원, 올해 158억 4000만원 등 총 206억원이 투입됐다. 지상에는 23개 석재 조형물이,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이 설치된다. 그러나 23개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은 디자인이 군 의장대의 '받들어 총' 자세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절차를 보완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완성된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존치할지가 선거 쟁점이 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예비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감사의 정원은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시민에게 광화문광장을 돌려드릴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전현희 후보도 "돌기둥을 전쟁기념관 등에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도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광화문에 국가적 상징물이 더 필요한지,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97년 도입 이후 편법 상속 수단으로 변질된 이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 1321곳 중 58%인 761곳이 주차장업이 가업공제 대상에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500억짜리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질타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도 확인됐다. 카페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빵을 굽지 않고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해 왔다고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공제 범위도 축소되며, 현행 피상속인 10년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5년 기간도 모두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개선안은 오는 7월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5) 헝가리행 러시아산 가스관 폭발물 놓고 '자작극' 논란
헝가리 총선을 1주일 앞두고 러시아산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관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이 유럽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집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작으로 규정했지만, 야권과 우크라이나는 오르반 정권의 자작극이라고 맞받아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북부 카니자 마을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헝가리로 수송하는 가스관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든 배낭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치치는 오르반에게 전화로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연결하는 핵심 가스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통보했다.
오르반은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유럽을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차단하려 시도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헝가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위장 전술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세르비아 군사정보국(VBA) 국장 주로 요바니치도 "우크라이나가 이번 파괴 공작을 조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오르반 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 티서 대표 머저르 페테르는 "여러 사람이 몇 주 전부터 총선 일주일 전 부활절 즈음 세르비아 가스관에서 무언가가 '우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무인기 유감" 김정은 "대범"
▲ 국민일보 = "무인기 사건 북에 유감" 韓 대통령 첫 대북 사과
▲ 동아일보 = "美-이란 휴전 논의"… 트럼프는 공격 또 유예
▲ 서울신문 = 李 '무인기 유감' 사과 北 "솔직·대범" 화답
▲ 세계일보 = 李 "무인기 유감" 北에 첫 표명 김여정 "국가수반이 솔직 평가"
▲ 조선일보 = 李 "무인기 유감" 北 "현명한 처사"
▲ 중앙일보 = '휴전 뒤 종전' 호르무즈에 달렸다
▲ 한겨레 = '45일 휴전' 물밑협상 트럼프, 시한 재연장
▲ 한국일보 = 중재안 받은 이란 '휴전 아닌 영구적 종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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