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탈취 강경 기조에도 피해 중기 “고통은 피해기업 몫”
2026.04.07 11:50
대기업 협력사 또는 납품업체 피해
재단법인 경청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탈취 유형과 법적 분쟁 대응 방식도 이전 사례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엔이씨파워, CGI,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 등 네 곳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를 주장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사 또는 납품업체였거나, 사업 협력과 투자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술 검토나 협업 명목으로 자료와 노하우를 건넨 뒤 계약 관계가 틀어지거나 유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CGI의 경우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솔루션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이 문제로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 분쟁 사례를 전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23년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인산가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 기술 분쟁을 겪고 있다. 티오더는 KT(030200)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핵심 기술 문제로 다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모두 380여명(179건)을 검거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 인정 손해액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기업 중 44%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캔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열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접수와 적절한 지원을 돕는 범정부 차원의 신고·상담 센터다.
신문고는 5단계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중기부 산하의 상생협력재단에서 시급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판단한다.
이후 상생협력재단의 비상근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가와 신고인을 일대일로 매칭한다. 전문가는 신고인과 상담 후 의견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고 중기부 행정조사팀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정한다. 중기부는 피해 지원 사업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고인을 끝까지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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