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변론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량 주목
2026.04.07 09:0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특검팀이 요청할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이날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긴 첫 사건 당사자가 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 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가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1심 변론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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