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노력 다 했다" 한덕수 주장 받아들일까…항소심 절차 마무리
2026.04.07 10:09
1심서 징역 23년 선고…특검 구형량 징역 15년 상회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무집행 방해 등' 1심도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저지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위원 소집을 재촉하고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공방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실질적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무위원 소집은 오로지 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통해 다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나름의 헌법적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도 12·3 내란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팀 1호 기소 사건으로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불복 수단을 동원하면서 약 10개월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라는 내란특검법상 훈시 규정은 이미 넘긴 상태다.
1심 법원이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만큼,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내놓을 최종 구형량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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