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경제·공급망 전선으로…中 수출 통제에 日제조업 '비상'
2026.01.07 11:33
日연구소 "희토류 규제 3개월이면 6600억엔 손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중국 정부가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군 겸용 가능 물품)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일 갈등이 경제·공급망 영역으로 옮겨붙었다. 중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해온 데다 관영 매체도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금지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이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를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해 온 만큼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전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90%에 달했으며 공급망 다변화 이후에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전기차용 구동 모터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의 보조 재료인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重)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희토류 수급이 흔들릴 경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자부품과 풍력발전 설비, 의료기기(MRI)와 항공우주 분야까지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대체 기술은 존재하지만 성능 저하나 비용 상승 같은 한계가 있고 일부 분야는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피해 규모와 관련해 노무라연구소는 2012년 당시 사례를 바탕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가 3개월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의 손실이 약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시산했다. 규제가 1년 이어지면 손실액이 약 2조6000억엔으로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런 추정은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계산된 결과라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에도 전략 자원을 외교·통상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다.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때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도 희토류를 염두에 둔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는 전날 성명을 내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주의사항 설명을 중·일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기업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면 중국 상무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공영 NHK에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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