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의 직격 “스테이블코인, 돈 아니다”
2026.04.06 17:01
“통화 원칙에 위배” 법제화 추진중인 정부와 다른 입장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한국 금융·통화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법정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 화폐(코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통화정책 사령탑의 생각을 파악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조선멤버십 신규 시리즈 ‘김신영의 스테이블코인 스터디’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각을 파헤칩니다. 지난해 여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었던 신 후보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지면 사정상 다 싣지 못한 인터뷰 전문(全文)을 이후 진행된 논의와 데이터를 보완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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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돈 아니다"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가 던진 돌직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4/03/C2CPUBVMMRE2RKAIWQ6EURSEWY/)신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제도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법정 화폐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불문(不問)의 원칙’이 성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교환 비율’이라는 꼬리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과 법정 화폐의 교환 비율이 1대1에서 벗어난 사례로 2023년 세계를 흔든 실리콘밸리은행 뱅크런 사태를 지목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핵심적입니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같은 화폐의 핵심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불법적 사용, 거래 추적의 어려움, 통화 주권 약화, 외환 변동성 심화 등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규제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미공개 인터뷰는 조선멤버십에 가입하고 본편에서 읽어보세요. 스테이블코인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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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돈 아니다"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가 던진 돌직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4/03/C2CPUBVMMRE2RKAIWQ6EURSEWY/)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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