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핵’ 된 우버 ‘거리별 차등 수수료’ 개편…국토부가 ‘제동’, 시행 불투명
2026.04.06 16:41
| 우버 택시 모습. [우버 택시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우버 택시가 예고한 ‘거리별 차등 수수료’ 개편안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 개편안 선결 과제로 택시 업계와의 협의를 강조하면서다.
개편안 내용이 알려진 직후부터 택시 업계 반발은 상당했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우버 택시의 개편안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국토부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등 수수료 개편에 대해) 택시 업계와 소통해서 방식 등을 협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우버 택시로부터 개편안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버 택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개편에 대해 공지했다. ▷0~10㎞, 0% ▷10~20㎞, 4% ▷20㎞, 8%(VAT 및 카드 정산 수수료 등 미포함)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우버 택시는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사에게 동일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택시 기사들로서는 기존에 일반 택시에 부과되지 않았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우버 택시 관계자를 불러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택시 업계와 협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 18을 근거로 차등 수수료 개편 내용을 국토부에 공유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새 요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만큼, 우버 측에 택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 송진우 우버 택시 대표. 이영기 기자 |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20㎞ 이상 거리에 수수료 8%가 부과되고, 기타 비용 1.8% 정도까지 더할 경우 수수료만 10%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택시 요금이 6만원 나왔다면, 수수료로 6000원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6월 5일 차등 수수료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토부가 택시 업계와 협의, 차등 수수료 개편안 신고 등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 14에 따라 국토부가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등에 따른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반 택시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손님이 많은 우버의 경우 장거리가 많아서 기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차등 수수료 개편안은) 프로모션으로 고객과 기사를 모은 뒤,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와의 대화도 없었을뿐더러 정부 눈치도 보지 않고 행동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버 택시는 “택시 단체들과도 사전 공유 및 의견을 구하는 자리 만들고, 택시 기사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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