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절반이 '처방약'…처벌 강화에 "치료 기피 우려"
2026.04.06 15:00
최근 3년간 약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법 마약이 아닌 의료용 마약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처방할 때 운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과도한 경각심이 치료 중단이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일 경찰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 등 연구팀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약물 운전 사건 1046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검출된 성분 중 55%가 의료용 마약류였다. 이 가운데 '졸피뎀'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프라졸람·플루니트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류 신경안정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졸피뎀과 신경안정제 대부분이 3년간 검출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신과 치료 접근성이 증대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되고 벤조디아제핀류 신경안정제는 불안과 수면장애 등에 쓰인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졸음을 유발하거나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방송인 이경규씨도 지난해 6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들어있는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연구팀은 "최근 국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정신신경계 작용 약물을 복용하는 인구가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도 2023년 268만여명으로 5년 만에 약 63만명 증가했다.
최근 불면증 환자가 늘면서 수면제 처방도 빈번해지고 있다. 2020년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0만여명이었지만 4년 새 3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수면제) 처방 환자는 지난해 972만2000명으로 5년 사이 8.1% 늘었다.
처벌 강화 속 "위험성 고지 강화해야"…'치료 회피' 우려도
전문가들은 처방 단계에서 운전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일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관련 안내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항불안제는 정신과뿐 아니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사용된다"며 "복용 시 정상적인 각성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과도하면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비해 여전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라며 "현재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도 "질병의 복합성과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함께 높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며 "생업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속도 등 자세하게 처방 단계에서 지도가 이뤄져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수면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