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국정농단 의심"(종합)
2026.04.06 16:08
현재 파견 검사 3명 공석…법무부에 파견 요청
김건희 추가 명품 수수 정황…관련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권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이나 특정 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며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며 "그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입건된 검사나 수사기관은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나머지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으로,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이다.
검찰 안팎에선 일련의 특검 파견과 검찰개혁 등에 따른 검사 줄사직으로 인력난이 악화돼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민생 사건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권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여 명 넘는 파견 검사를 요청했지만,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다"며 "이번 기회를 맞아 나머지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종합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사건을 이첩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권 특검보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방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바 있다. 이에 수사 공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특정 기업이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안"이라며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적은 있지만, 관여한 시기가 대북송금 진술 회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추가 수수 혐의로 이날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사무실, 대표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엔 김 여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수한 물품의 가액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와 김 여사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드론 촬영 시도 관련 특검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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