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고령' 고려해 징역 5년…1심 판단 뒤집힐까
2026.04.06 19:09
[앵커]
이렇게 항소심이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를 앞두고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던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힐지 유지될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기자]
네, 특검이 항소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형량이었습니다.
1심이 형량을 잘못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지난 1월 16일)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오늘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라며 "초범이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본 건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 떨어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은 1960년생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는데 내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 전 총리가 11살이 더 많아 이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이 안보입니다. 이 점도 2심 형량에 반영되겠지요?
[기자]
특검은 1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도 주목했습니다.
특검은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선고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주에 법원에 주요한 재판이 많습니다. 내일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경우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반대입니다.
1심에선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있을 2심 선고에서 1심이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씨 항소심 결심은 모레죠?
[기자]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통일교 금품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의 경우 방조죄를 추가했고 무죄가 났던 통일교 샤넬백 1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김민성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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