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2심도 10년 구형…29일 선고
2026.04.06 23: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9일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라 규정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적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양형 역시 1심이 무죄로 본, 미처 출석 못 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등도 모두 입증된다며 '초범'을 참작한 징역 5년이 부당하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21분간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를 요청하는게 경호관들이 할 일이라며, 영장 집행 방해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냐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가 아닌 처음부터 내란죄를 겨냥했다며 수사 적법성을 재차 문제 삼았고, 다른 혐의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입증이 충분치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결론이 유지되느냐가 항소심 형량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임혜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윤석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