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vs 매표용…여야 '전쟁추경' 두고 강대강 대치
2026.04.07 00:05
대정부질문서 추경 둘러싼 우려 공방 지속
정부·여당, 시급성강조…처리 강행 의지
장동혁 대표는 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매표 추경',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7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추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추경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고 모험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직시했으면 한다"며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광의통화(M2) 증가를 지목하며, 고유가 대응 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1일 소비쿠폰으로 13조원이 살포됐다. 그 이후 M2가 많아지니 원화가치 떨어지고 환율이 올랐다"며 "여러가지 요인이 겹쳤겠지만 M2 증가를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소비쿠폰을 풀고, 추경을 한다면 2025년 7월처럼 환율을 올리는 M2가 증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전 지난해 2월 환율이 7% 올랐을 때 우리 국민 전 재산의 7%가 날아갔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환율이 1445원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환율이 13%가 올랐다. 그럼 국민 재산 13%가 날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는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목적에도, 요건에도 맞지 않는 선심성 무차별 현금살포 사업은 조정하고 감액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범수·이성권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긴급추경을 경제의 산소호흡기라고 칭하며 "타이밍이 중요하고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그래서 민생지원금이 풀려지면 우리 몸의 피가 돌아서 건강하듯 돈이 돌고 돌아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 상인들에게) 위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야당의 '선거용 추경' 공세를 일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정부 주장이 아니다.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곳저곳에서 '선거용 추경 아니냐, 중국 추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문에 "결코 관련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경기 하락 국면에서의 재정 투입은 물가 자극이 제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시장에만 맡기고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또한 "국채를 발행한 추경이었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물가 자극)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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