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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이 검찰 수사팀의 독자적인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지휘부의 지휘 체계가 조직적으로 가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종합특검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6일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후 3월 초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하고, 같은 달 하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이 판단한 수사 착수 근거는 종합특검법의 2조1항13호다. 관련 규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조작 수사와 국정조사 등 사건 모두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로 수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단서가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 은폐, 무마, 증거조작, 증거인멸, 적법절차 위반 등이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에선 입건된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직 없다고 권 특검보는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받은 장소로 공소사실에 나온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특별감사 등에서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2019년 7월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입증하는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최근 공개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해당 녹취를 제출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