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 표한다”
2026.04.06 10:16
“무책임·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의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무인기 관련 언급은 지난달 31일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가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리면서, 현역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을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 유감의 뜻을 직접 표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남북이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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