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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희토류 심사 강화 연계
디스프로슘·터븀 '중국 의존 1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심사 강화 검토 대상이 되는 희토류의 구체적인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인 노무라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의 경우 사실상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내놨다.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 갈등의 지렛대로 활용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당시 일본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중국이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에서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가 이번 통제 조치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언론들은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과거 외교 마찰 국면에서 중국이 취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역시 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는 해당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일본을 상대로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외교 갈등 국면에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연쇄적으로 동원한 바 있다.

#중국 #일본 #희토류 #이중용도물자 #대만해협 #중일갈등 #수출통제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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