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동전쟁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재편해산업·수송·난방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무엇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요. 당초 목표를 2030년까지 100GW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9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여기에 나프타 가격도 지난 2월 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등하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국내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중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단기간 확대가 가능한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을 늘리고 산업단지 내 새로 짓는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구체적 추진 방안입니다.

또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체질 '녹색'에 초점을 맞춰 바꿉니다. 태양광,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핵심 설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인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합니다.

철강 산업에선 내후년까지 탄소 덩어리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설비를 완공하고, 석유 화학 분야에서는 전기를 활용해 나프타를 분해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난방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발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폐지하려던 석탄 발전소 일부를 계속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발전소를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건 계획대로 진행하고요. 관련해서 로드맵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39기는 수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지만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나머지 21기의 경우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자 일종의 비상 전원으로 남겨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석탄발전 중심인 발전 공기업 5곳의 통폐합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공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육상풍력 등에 진출해 재생에너지 중심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단점이죠.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전력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송전 비용을 반영해 높게 책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선 재원 마련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최근 전쟁 추경 편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나라살림 적자는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달 말 22조6천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며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 5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9천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조1천억원으로 확대했고요.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도 2,200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냈고요.

이 여파에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나빠진 경기에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 작용한 건데요.

대외 불확실성에 또 한번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나라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