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수신기반 등 제언
"인뱅3사, 사업자 대출 7兆 한계"
소상공 460조 시장 선점 과제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SOHO(개인사업자·자영업자) 금융 중심의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인뱅 3사는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4인뱅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 소호금융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인사업자 관련 금융 부채는 은행 기준으로만 460조원에 이른다"며 "반면, 인뱅 3사가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7조원 수준"이라고 짚었다.

송 교수는 소호금융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고,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고, 인뱅의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으로 차주가 제2금융권·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제4인뱅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은 모두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불허 이유로 △대주주의 불투명성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미흡 △영업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미흡 등을 꼽았다.

제4인뱅 재추진을 위해선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비즈니스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영업 모델이기에 예금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인뱅 3사는 수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어 예금 확보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앱을 통한 접근성, 케이뱅크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신 통로, 토스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매 금융 접점을 각각 갖췄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은행들이 우량 고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4인뱅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제4인뱅을 준비하는 곳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다만 신용평가 모형에 의존해 한계차주 대상 여신을 확대하면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의 특성상 안정성과 공익성이 큰 만큼 제4인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포용금융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자금을 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로 공급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