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예고”… 트럼프 잇단 민간 타격 위협에 역풍 커져
2026.04.06 19:17
민간 시설 타격에 사상자 속출
민간인 피해 커지면 전략적 자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을 예고하고 실제 타격에 나서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민간 시설 공격에 이란이 주변국 등을 상대로 맞대응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하며 “7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선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발전소와 정유 시설 폭격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한 발전소, 담수화 시설, 유전, 도로, 교량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경우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관리들은 최근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잠재적 전쟁범죄’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지난 3일 수도 테헤란과 교외 지역 카라지를 잇는 B-1 교량을 폭격했다. 트럼프는 공격 직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은 다리와 발전소들”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이란 당국은 이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격이 국제사회가 지금껏 쌓아올린 전시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2일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은 유엔 헌장 위반이며 전쟁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들에게는 자비도, 포로 대우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포로 살해 선언을 금지한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거친 언사에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예고하고 동맹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엑스를 통해 “트럼프가 대규모 전쟁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공화당 지도부는 그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시설 공격은 전략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란 전문가 카림 사자드푸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민간인 피해가 커질수록 이 전쟁이 ‘정권 축출’이 아닌 ‘국가 파괴’를 겨냥하고 있다는 서사가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란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국을 상대로 반격을 가하고 있어 이 지역 민간인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총괄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6일 성명에서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보복 작전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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