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대상자 느는데… 관리 감독 되레 줄어
2026.04.06 18:59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신모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4년 3월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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