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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우주 패권 경쟁은 하면서 NASA 예산은 대폭 삭감?

2026.04.06 15:41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2027년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예산을 23%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 연구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NASA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244억 달러(약 36조 6000억원)에서 56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줄인 188억 달러(약 28조 2000억원)의 2027년도 NASA 예산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

줄어든 예산 56억 달러의 대부분은 기초과학 연구 관련 예산이다. 백악관은 이 분야 예산을 34억 달러(약 5조 1000억원)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관련 예산은 한 해 전보다 7억 3100만 달러(약 1조 965억원) 늘렸다.

백악관은 내년 예산안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활동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NASA 수장에 오른 제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 또한 CNN 인터뷰에서 “우리 예산은 전 세계 그 어떤 우주 기관보다 많다”며 예산안 삭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다만 과학계에서는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 없이 유인 우주 탐사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우주 탐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학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연구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재정적자 축소, 작은 정부 등을 강조하며 NASA를 비롯해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 투입된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다라 NASA뿐 아니라 보건·우주·환경 관련 과학 기관의 내년 예산 또한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과학재단(NSF), 환경보호청(EPA) 등의 내년 예산 또한 각각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겠다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미국의 비영리 우주과학 연구단체 ‘행성협회’는 최신 예산안이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케이스 드라이어 행성협회 우주정책 국장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NASA의 예산 삭감은 “미국 과학계에 ‘멸종’ 수준의 위협”이라며 “NASA가 우주 탐사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예산 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NASA 예산의 약 4분의 1을 삭감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대상 목록에 넣은 사업에 관한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내년 NASA 예산에 관해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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