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두려워 신고 못 해"…점차 증가하는 가정폭력, 사각지대 여전
2026.04.06 17:21
전문가 "가정폭력 사망자 통계 미진…정부에서 나서야"
"경찰·지자체 등 적극 조치 필요"
최근 대구 북구 신천 일대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가 함께 살던 사위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가운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실제 입건 등 수사로 이어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1만841건이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천494건으로 33%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2023년 전체 신고 건수 1만2천76건 중 2천361건으로 약 19%, 2024년은 1만2천94건 중 1천898건으로 약 15%, 2025년은 1만4천494건 중 약 11%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가정을 방문하면 당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온 건은 APO(학대예방경찰관)가 다음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사건 처리와 무관하게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해야 수사 등이 이뤄지는 구조로는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소 '피어라'를 운영하는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경찰이 24시간 함께 있어줄 수 없지 않느냐며 신고를 꺼리는 내담자도 있었던 만큼, 여전히 신고 시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갖춰지지 못한 듯하다"며 "지난달 남양주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처럼, 현재 조치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등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피해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건으로 분석했을 때 13시간마다 여성이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한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1366 외에도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구센터(국번없이 1366)와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피해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의 경우 대상자가 센터로 방문하기 힘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의료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보호시설 입소와 퇴소자립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이혼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 관계자 역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증언하는 분들이 많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112 번호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며 "보복이 두렵다거나, 휴대전화를 가해자에게 뺏긴다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받은 벌금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복지센터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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