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양형 부적절”
2026.04.06 16:52
“초범이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 적용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에선 초범이란 점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유를 참작해 양형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조작된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사후에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중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또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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