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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죄 재심 지연 안 돼"... 일본, 검찰 '재심 불복' 금지 검토

2026.04.06 17:01

이듬해 무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다. 1966년 시즈오카현 한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일가족 살인 사건의... 만에 무죄를 받은 하카마다 사례에서 비춰 볼 때 (검찰의 불복 신청이) 구제 지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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