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꺼내든 中에 日 "극히 유감" 반발…日제조업계 '비상'
2026.01.07 09:12
日 "면밀 검토 후 日기업계 영향 주의 깊게 살필 것"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이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일본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희토류를 명시히지 않았지만 상당수 희토류가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의미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충돌하자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자동차(EV)와 무기 등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대중국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중국 국영 매체 관계자는 상무부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열악한 언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희토류의 수출 관리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데일리도 "중국 정부가 특정 희토류 관련 제품의 일본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에 정통한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희토류의 대일·대미 수출량은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라 수출이 더 지연된다면 일본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주재 중국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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