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희토류 카드’ 다시 꺼내나…수출 허가 심사 강화 검토
2026.01.07 09:40
디스프로슘·터븀 등 중희토류 일본 의존도 높아
과거 센카쿠 분쟁 때처럼 산업 전반 충격 우려
| 희토류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수출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대일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와 관련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핵심 중희토류의 경우 일본이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600억엔, 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를 전략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허가 심사 강화 검토가 이중용도 물자 통제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부 대상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본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긴장감을 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일본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 역시 희토류가 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언급해,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발언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앞서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해 왔으며, 이번 희토류 카드 역시 중일 갈등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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