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4시] 성남시, '주거환경 개선 기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2026.01.06 17:05
'203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층간소음 저감·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 등 항목 신설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됐으며,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했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적용돼 주민과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보다 10% 이상 조성하면 추가로 3%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40% 초과 확보 시 단계별 인센티브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10~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낮춰 최대 3%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소유재산 추가 가압류·가처분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재산 매각·현금화 시도를 막기 위해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1010억원과 강동구 소재 부동산 1000억여 원 상당에 대해 기존 추징보전 조치를 확인하고, 가압류 가액을 확대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결정문 수준에 그쳐,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분석하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최근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소멸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 가압류 신청은 검찰 추징보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시는 항고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검찰 협조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직접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시행하며 시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 가압류·가처분 중 12건(5173억원)은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 수정구, 청계산로 구간 자전거도로-차도 구분 안전시설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올 하반기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청계산로 총 1.9㎞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2차선 도로인 청계산로 양측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운전자 시야에서 명확히 분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청계산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구간은 고등동 526-37번지부터 상적동 94-9번지까지 0.7㎞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란색 실선을 도색하고, 차선 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을 교차 설치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2단계 구간은 상적동 94-9번지부터 120-3번지까지 1.2㎞로,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구간 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청계산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로 개선된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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