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특화임대주택 운영 주체로…우선출자 한도 50%로 완화
2026.04.06 11:52
재정·금융·세제 지원 강화…지역공동체 핵심 주체 육성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이 특화임대주택 운영에 참여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대상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외부 투자 자금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도록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협동조합 수는 3만 1000여개로 집계됐다. 기획처는 분야·업종·지역별로 다양하게 성장 중이고 종사자 규모와 취약계층 고용확대 추세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처는 이번 5대 전략에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지역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전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S.M.I.L.E'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쟁력 강화'(Scale up)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호 간 협력·연대 강화'(Mutual) 전략에서는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등 연합회 기능을 강화한다. 연합회에 교육·육성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단위 공공서비스 사업을 공동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체성 강화'(Identity) 전략으로는 조합원의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한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Local) 전략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특화임대주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청년·장애인 대상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조성하는 등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도 강화한다. 농어촌 주거·돌봄, 해안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 전략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협동조합 관련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총회도 허용해 운영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금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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