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영치금 12억 너무해… 내란범 영치금 제한법 준비 중”
2026.04.06 10: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원 넘게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6일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에게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4028만원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박 의원은 6일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이 들어왔다니, 특히나 내란 사범인데 너무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이 영치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인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 지금은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이가 하나님,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신부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하던데, 윤석열이 죽었느냐. 윤석열이 참회하고 반성했느냐”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신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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