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2026.04.06 11:21
|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장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1주택자 소유 매물에도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 보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나오지 않는, 일명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거래에 행정 절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도 감안한 셈.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점을 5월 9일 신청까지 열어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진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월 9일이라고 하는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진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주택자들도 '나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텐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냐'는 반론이 많다"면서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유예 방안은)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세입자 낀 매물을 출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면서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탈피하거나 남의 돈으로 번 소득에 세금 적으면 좀 이상하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정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 역시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금융위든 국토교통부든 농림축산식품부든 각 부처에서 많이 노력 중이신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라면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거론했다.
또한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땐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비성장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5%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노력한 것도 없이 약간의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해 돈 버는 데 세금이 별로 없고 이러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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