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대북 도발행위 유감…재발 방지책 마련"
2026.04.06 10:20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임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도 마찬가지"라며 "처리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사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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