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단계적 개헌 추진이 순리…초당적 협조 필요"
2026.04.06 11:06
지방선거 즈음 언급…부분·단계적 추진 제안
중동전쟁 장기화 충격에는 추경 신속 집행 당부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때문에 계속해 좌초가 돼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쟁 추경' 심사에 대해서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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