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자금 등 6개 재정사업 집행·관리 '미흡'
2026.04.06 11:00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새만금개발청의 '온실가스 감축' 등 6개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예산집행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년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개 중앙관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된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년(81.9%)보다 상승한 82.0%로 2년 연속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는 부처 비율도 62.3%(38개)로 전년(58.3%) 대비 4.0%p 상승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처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가 우수했던 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약처), '소비자후생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체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은 '보라매 R&D사업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확보(4957억원)'와 '인니형 KF-21 수출 등 협의 진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의 '소비자후생증진'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불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활성화'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대, 코리아둘레길 체험기회확대 등을 통해 국민 여행 총량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처는 "중앙관서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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