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추가 수당은 '0원'"…자괴감 커지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2026.04.05 20:15
【 앵커멘트 】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동안 눈과 입, 귀, 손발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하는 근로지원인인데, 최저시급을 받고 추가근무수당도 없는 근로 조건은 이들의 자괴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 박현진 선생님은 경기도 수원의 매탄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소리를 들으며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수업 준비도 근로지원인과 함께 척척 해냅니다.
문제는 근로지원인 대우가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이 보상의 전부입니다.
교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지킬 수 없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근로지원인(목소리 대역)
- "추가근무도 하면 그냥 하는구나, 어차피 얘기를 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당연시된다고 생각하는…."
▶ 인터뷰 : 근로지원인
- "생각보다 많은, 폭넓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에 비해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힘이 드는…."
유급휴가도 없고, 장애인 교사가 갑자기 휴가를 내면 급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본인이 휴가를 내야 할 때 대체할 사람을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 교사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따라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현진 / 매탄고등학교 교사
- "(근로지원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단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웠을 땐, 제게 능력이 있음에도 제가 굉장히 무능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
고용노동부는 예산 탓만 하고, 장애인고용공단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 "단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출·퇴근 지점을 학교 반경 150m 이내로 제한해 재택 원격지원은 아예 불가능한 엉뚱한 규정으로 근로지원인을 옭아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장애인 교사를 돕는 근로지원인은 전국에 200명이 넘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gitania@mbn.co.kr]
영상취재: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최지훈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동안 눈과 입, 귀, 손발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하는 근로지원인인데, 최저시급을 받고 추가근무수당도 없는 근로 조건은 이들의 자괴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 박현진 선생님은 경기도 수원의 매탄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소리를 들으며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수업 준비도 근로지원인과 함께 척척 해냅니다.
문제는 근로지원인 대우가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이 보상의 전부입니다.
교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지킬 수 없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근로지원인(목소리 대역)
- "추가근무도 하면 그냥 하는구나, 어차피 얘기를 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당연시된다고 생각하는…."
▶ 인터뷰 : 근로지원인
- "생각보다 많은, 폭넓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에 비해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힘이 드는…."
유급휴가도 없고, 장애인 교사가 갑자기 휴가를 내면 급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본인이 휴가를 내야 할 때 대체할 사람을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 교사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따라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현진 / 매탄고등학교 교사
- "(근로지원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단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웠을 땐, 제게 능력이 있음에도 제가 굉장히 무능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
고용노동부는 예산 탓만 하고, 장애인고용공단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 "단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출·퇴근 지점을 학교 반경 150m 이내로 제한해 재택 원격지원은 아예 불가능한 엉뚱한 규정으로 근로지원인을 옭아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장애인 교사를 돕는 근로지원인은 전국에 200명이 넘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gitania@mbn.co.kr]
영상취재: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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