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공직 이탈 줄이기 일환
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번아웃’(소진)과 이로 인한 공직 이탈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젊은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휴가는 유급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퇴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은 25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9.4%를 차지했다. 정년퇴직자 282명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하위직 이탈이 확대되는 추세다. 7급의 경우 공직 이탈이 가장 빠르게 늘어 의원면직자가 2020년 10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급 의원면직은 8명에서 18명, 8급은 7명에서 16명, 9급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됐다.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이다. 시 관계자는 “근검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역시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