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더 강해진 영어유치원 대책…사교육비 잡을 수 있을까?
2026.04.05 19:24
[앵커]
정부가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영어유치원의 주입형 교육을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죠. 이번에는 조기 사교육 막을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앞서 정부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을 금지하기로 했었죠. 해당 법안은 지난달 개정이 된 상태라 10월 본격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영어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인지 교습도 규제 대상입니다.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 1일 3시간, 1주 15시간을 초과해서 인지교습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정부의 발표 이후에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에 대해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놀이이고 인지교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게 학원계 반응입니다. 또 3세 이상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했는데, 학원을 2군데로 나눠서 다니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금지된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 학원의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학원이 벌어들이는 고액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정부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학원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대 300만 원이었던 과태료도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 올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영유아 사교육도 문제지만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우선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1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내년에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엔 6000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도 넓힙니다. 올해 3월 현재 초등 3학년 2명 중 1명이 연 5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희망 지역에 한해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앵커]
정부가 꾸준히 사교육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기자]
네, 정부 정책은 규제를 통해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근본적인 사교육 시장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사회학 교수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교육이나 학원 현장에서 작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상당히 좀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고요,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교육을 줄이려고 공교육을 보완한다는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변칙 사교육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긴 안목을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운 다는 뜻 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꼼꼼한 정책 필요해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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