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탓에 지방 재정부담 증가?”
2026.04.05 08:54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반박한 보도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다룬 기사다.
해당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된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 이어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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