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더 늘려야" vs "매표용 예산 과도"
2026.04.05 17:41
국힘 "개별 고유가 지원금 대신
운수·소상공인에 핀셋 지원을"
민주 "일부 항목 증액 불가피"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10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을 원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지방선거용 매표성’ 사업은 감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항목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4조8252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표용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 운수업계와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가운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1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원) 예산 등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 역시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중국 기업으로 갈 수 있어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증액이 필요한 예산으로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제시했다.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 지원(4398억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 지원(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1358억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15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650억원) 등 항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5대 지원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등 고유가 대책 사각지대 지원, 태양광·전기차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태양광발전 예산 증액을 두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 경제부문 대정부질문,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 경제협의체 회담’을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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