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이 대통령 "말 안 돼"
2026.04.05 11:4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는 10일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초보 산수' 아니냐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 원 수준이지만,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9조7000천 원 반영돼 지방정부 여력은 8조4000억 원으로 "명백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어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부담을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지난 2일) :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이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도 추경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고요. 집중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인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시한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예산 조정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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