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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이 9.7조원이다.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국고 보조율이 90%(서울 75%)였던 것에 견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고보조율이 80%(서울 70%)로 낮아져 지방정부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로 쓰였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4조6천원이 증액돼 충분한 예산이 내려가게 된다”며 지역별로 재정 여력이 달라 지방정부 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주시면 그에 따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