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평성 안 맞아…서울시가 간극 직접 채울 것”
2026.04.05 13:53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원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 부담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월 3만원 페이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계획이다. 또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은 물론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현실적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며 “더는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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