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 재정부담 증가 말 안돼" 반박
2026.04.05 09:12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한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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