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 말 안 돼"
2026.04.05 09:22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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