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 부담 증가 아니다” 직접 반박
2026.04.05 08:57
“사업 참여는 자율…중앙정부 70~80% 부담, 거부 이유 적어”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글을 올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 확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 보강 규모와 실제 부담 규모를 비교하며 “지방 재정 여력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재정 보강 규모가 9조7천억 원 수준이고, 해당 지원금 사업에서 지방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3천억 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지방 재정 여력은 8조4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재정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70~80%를, 지방정부가 20~3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 흐름을 봐야 한다”며 “재정 여력 증가분을 고려하면 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지역 주민 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참여 유인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분담금이 1조3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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