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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정부가 추경을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때문에 민생회복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한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천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천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라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