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준다…"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04.03 23:06
4인가구 기준 974만원 이하 '고유가 지원금'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전쟁추경안' 시정 연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000억원 규모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면서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책정된 만큼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지급 대상은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 등 3577만 명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것과 관련 "기준을 하위 50%로 제한할 경우 중위소득 50~150% 구간의 중산층에서 지원 대상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월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이다. 이를 단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연 1억원 안팎의 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산층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동전쟁이 중산층까지는 영향을 주는 만큼 지원에 나섰지만 나머지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를 적용할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84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3인 가구는 804만 원, 4인 가구는 약 974만 원, 5인 가구는 1,134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최종 대상자는 단순 소득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구성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40만~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지원금 대상을 좁혀 중동전쟁의 타격이 심한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이번 지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고유가가 피해가 특정계층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급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진다. 지급 절차는 도움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들어가는 시점은 국회의 추경안 통과 일정에 달렸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7월 4일 추경안 통과 이후 약 2주 뒤인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당시처럼 이번에도 지급 전 '국민비서' 등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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