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중앙-지방 이견 조정
2026.04.03 18:00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이번 13기 위원장에는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2028년 3월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 지명직 위원(4명 이내)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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