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野 "선거용 추경…국정조사, 확정판결 번복 시도"[종합]
2026.04.03 18:31
金총리 "선거 영향 위해 추경 필요한 상황 아냐"
"국정조사, 수사 중 사건 근본적 제한은 없어"
與 '박상용 처벌' 요구에…정성호 "감찰 진행 중"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정조사,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정책들이 역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여권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째 추경이다. 보수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에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세수가 있으면 추경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추경하는 관행적인 추경 전성시대,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이번 추경이 전쟁으로 인해 생겼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원은 (전망되는) 추가 세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아직 걷지도 않은 세금을 갖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세수가 더 생기면 1300~140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젊은 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적극 재정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려할 점을 잘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현재 여당 주도로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입법이 사법 영역을 침범하고, 확정된 형을 뒤엎으려는 시도"라며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국정조사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그와 별도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최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제사건 증가와 수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특검 파견으로 형사소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특검은 사실상 예외가 되고 있다"며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과 같이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향후 검찰이 가진 특화된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있어 형사소송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이 핵심 연루 인물로 꼽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일부 정치인들 중에선 저걸 감싸고 보호해주는 게 자기의 임무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박 검사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 법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적시된 점들은 수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으니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란 전쟁 관련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도 나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검토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자 김 총리는 "관련 논의나 고려되는 바가 없다"면서도 "(통행세 조치 검토가) 직접 우리 원유 수급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원 안보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전 부분 개헌 문제에 대해 각각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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