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하고 38분 만에 퇴장한 박상용··· 쌍방울 국정조사 '아수라장'
2026.04.03 18:31
'진술 회유' 녹취 추가 공개
與 "조작 기소 명백" 총공세
朴, 소명서 7장 남기고 퇴장
"거악 왜 옹호하느냐" 직격
與 "선서 거부하는 자 범인"
여야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조작 기소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 또한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증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이 전 부지사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암시 녹취 추가 공개
민주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총공세에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 취지로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 19일 오간 대화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라고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어 제3자 뇌물죄 등을 거론하며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다"라며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욱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거다. 그 법카 한 것도 그 무렵이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보고' 진술을 유지하는 대가로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고 소설가 수준이다.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은 "박 검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구 직무대행에게 따져 물었다. 정 장관도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전체 공개할 수 없으니 법정에 증거로 못 낸 것"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일부만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해당 통화를 녹취한 서 변호사를 겨냥해 "그 녹취록이 3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전체를 공개할 수 없으니 법정에 증거로 못 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국회에서 이렇게 간섭해도 되느냐"고 했다. 이에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8조의 취지가 존중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검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발단은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였다. 그는 33명 증인 중 유일하게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거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서 위원장이 불허하자, 박 검사는 "(회의록에) 속기가 돼야 한다. 마이크를 달라"고 맞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민주당 박성준 의원) "설명할 기회를 주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여야 간 고성과 공방이 오가다 박 검사는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기고 38분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박 검사는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제가 거악을 수사했다. 그런데 왜 그 거악을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정부·여당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해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선서를 못 하는 자가 죄인이고, 범인"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박상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