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택율 0%" 민주당이 싹 걷어낸 조작기소 국조특위 증인 명단
2026.04.03 04:31
국민의힘 "단독 요청 증인·참고인 140여명 제외"
4일 기관보고 시작으로 국조특위 본격 가동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특위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초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인물은 약 178명(신원미상 포함)이다. 여기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도 포함됐다. 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도 포함됐는데, 그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친을 모를 리 없다"고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인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도 국민의힘이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대표도 증인 요청 대상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반 증인·참고인이 140여명에 이른다. 대신 여야가 공통으로 요청한 약 40명만 채택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 인물 중 민주당과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모두 배제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채택된 일반 증인 103명, 참고인 36명 중 여야가 공통으로 요청한 40여명을 제외한 사실상 전부가 민주당 단독으로 요구한 인물이란 입장이다. 이 가운데 친명계 인사로서 민주당 검사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병덕 변호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주장한 봉지욱 기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증인까지 모두 여당 일방적으로 채택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선 특위가 균형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회의 진행부터 증인 채택까지 여당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은 특위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위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다. 28일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9일에는 연어·술파티 의혹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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